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자료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월별 납부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증빙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고지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관해 두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관리사무소 전산에 납부 이력이 남아 있으므로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관리비 납부 영수증 및 통장 거래 내역: 관리비를 자동이체하거나 계좌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통해 실제 납부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과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금액을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납부확인서와 문자·카카오톡 등 청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