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되어 과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준경비율로 추계되어 과세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그 외의 기타 경비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식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기준소득금액 방식: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비교소득금액 방식: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정부가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주의사항

• 증빙서류 필수: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받아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