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연봉협상을 할 때 매년 급여 인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매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봉 인상 여부와 그 폭은 개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금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준수: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매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그 합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기 승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연봉을 재협상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이 모든 근로자의 매년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