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과급의 과세 원칙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정된다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세액감면 및 비과세 적용 사례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퇴직 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급량비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격려금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은 과세대상입니다.

3. 주의사항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재직 중 성과에 대해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지급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과 법령상 열거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