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개념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법인세 계산의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의미하지만, 세법은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기업회계와 다른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을 빼는 과정을 통해 세무회계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이러한 세무조정과 공제 항목이 반영된 최종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