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보험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 방법: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합니다.

   •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그 외 자산:
     1.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1순위로 적용합니다.
     2.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2순위로 적용합니다.

3. 주의사항: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감정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의 평가가 아니므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의 양도 시 보험의 목적 성질이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보험료 체납 시 보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시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