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 자발적 동의 필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직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육아휴직과 무관한 경영상 긴박한 사유(사업 폐지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지원금 영향: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담긴 서면 사직서를 확보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이 사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