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임 후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임원 사임일 기준 퇴직금 정산 후 실제 퇴직 시 또는 임원 채권과 상계 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임원이 사임 후 종업원으로 전환되면서 임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채권과 상계한 날입니다.

1. 원천징수 시기

• 실제 지급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 채권 상계 시: 임원 퇴직금 채권과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상계한 날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 의제: 만약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상계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상계 처리를 한다면 그 시점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2. 주의사항

•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이 사임하고 종업원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처리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분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과 상계 합의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