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00만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상 실질적인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미 요건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 부당공제 리스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질 사용자와 명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실질 사용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가족의 사용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