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세금계산서 금액이 증가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 이슈가 있나요?

공급가액이 증가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정발급 불가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공급가액 증가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소하게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할 경우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워 가산세 대상이 되거나 추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