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면세 원칙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가 등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과세 대상 (면세 제외)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우정사업조직의 용역: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2.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3. 특정 사업업종: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소매·음식·숙박·스포츠시설 용역, 구내식당 직접 운영 용역,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됩니다.
4. 의료보건 용역: 미용성형 진료용역 및 동물의 진료용역(일부 예외 제외)

유의사항

• 위탁·대리 공급: 국가 등이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익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등)은 과세됩니다.
•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