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판매장과 조리 판매장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각각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활어 판매장과 조리 판매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활어 판매장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활어를 단순히 판매하는 활어 판매장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2. 조리 판매장 (과세)

   • 조리 판매장에서 활어를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배달하는 경우, 이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조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행위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장부 기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사실 판단: 조리 판매장의 경우,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 아니면 상품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