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기한 후 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가산세 적용 요건

• 대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의무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가산세 계산

• 산식: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 × 1%
• 해당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3. 유의사항

• 가산세 한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단위별로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가산세와의 관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