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허위로 간주됩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취지 및 맥락: 개별 문구나 표현에 매몰되지 않고, 해당 글이나 발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파악합니다.
•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해당 부분이 허위임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실질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요성 판단: 적시된 사실 중 허위인 부분이 전체 내용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세부 사항에 불과한지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적시된 사실 중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진실한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