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이 가산되며, 이후 독촉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 부과 기준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 연체료율: 체납된 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일 가산됩니다.
• 연체금 상한: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독촉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