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관청을 논할 때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 주체로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분의 주체가 됩니다.

두 개념의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과세 주체):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주체입니다.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단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세관청/처분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실제 세무 행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는 주체로서, 법률상 '과세관청'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의 귀속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실제 과세 처분을 수행하는 처분청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