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가 배달 부업으로 올리는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기준이 경비율을 뺀 금액인지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은 경비율을 차감하기 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경비를 빼기 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확인 사항:

• 판단 기준: 연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차감 전)
• 부과 대상: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의사항: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