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포함된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식대가 포함된 월급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해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정기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 고정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비 정산 성격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시급 산정 시 유의사항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산입: 식대가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산정 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눌 월급 총액에 해당 식대를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과의 관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대(월 20만 원 이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노동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판단 기준입니다.
• 임금체계 관리: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초가 달라지므로, 임금체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 + 통상임금성 수당)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산정하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통상적으로 209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