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가불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상시 임금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출산, 질병,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주의사항

• 지급 범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미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가불: 위와 같은 비상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사유로 인한 가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사용자가 정당한 비상시 임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가불은 위에서 언급한 비상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