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연료로 150만원을 지급했을 때, 1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40%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액 1,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원천징수세액은 132,000원입니다. 지급액의 22%인 330,000원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필요경비율(60%)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등)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20%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10%(지급액의 2%)를 합산하여 총 22%를 적용합니다.

계산 과정

1. 기타소득금액 산출: 1,500,000원 - (1,500,000원 × 60%) = 600,000원
2. 소득세 계산: 600,000원 × 20% = 120,000원
3. 지방소득세 계산: 120,000원 × 10% = 12,000원
4. 총 원천징수세액: 120,000원 + 12,000원 = 132,000원

유의사항

• 조세조약: 미국 등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국내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한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150만 원 지급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