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국세청 세금신고 시 영향이 가나요?

세무조사나 기한 후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 이력이 발생하면, 향후 국세청의 신고 성실도 전산 분석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산세 부담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모든 신고 상황, 거래 내역, 재산 취득 상황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합니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게 되며, 매출 누락 등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가산세(통상 10%, 부정한 방법 시 4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배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무신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소득세 추가 부담: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해당 금액을 가져간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이력은 누적 관리되어 향후 세무 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