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매출세액을 줄일 수 없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2.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하며,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거나 견본품을 제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및 법인세 처리

• 수입금액: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시가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 비용 처리: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 목적과 사전 약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