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3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귀속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및 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처분 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며, 과세당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귀속 시기가 됩니다.
2. 수입 시기: 인정상여의 수입 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대표자 판정: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4. 추가 신고 및 납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