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 부담 주체나 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이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근로자)가 직접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미 해당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합니다.
• 상여처분 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대표자 등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