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가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증명서류 첨부: 신청서에는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일부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보완 및 결정: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출 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영문본: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소득 등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소득 성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