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 사고로 전손 처리되었을 때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전손 처리되어 폐차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개별소비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는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또는 미리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및 폐차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 승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멸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징 제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소멸·멸실되어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사의 전손 처리 확인서, 폐차 인수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용 차량의 면세 요건 부합 여부는 차량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는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