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요건을 규정한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면제 요건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및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면제 비율은 각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 및 근거

• 면제 요건: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5%) 이하인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1항

해당 조항들은 지급명세서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그 오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5% 이하)에는 납세자의 협력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면제 규정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