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교제한 상대방에게 약혼 파기로 청구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법률상 정해진 정액이 없으며, 10년이라는 교제 기간과 파혼의 경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약혼 파기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혼의 책임: 단순히 교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민법 제804조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핵심입니다.
• 혼인 준비 정도: 상견례, 예식장 계약, 신혼집 마련 등 혼인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 파기 방식: 예식 직전의 일방적 통보인지, 연락 두절 등 비난 가능성이 큰 방식인지가 고려됩니다.
• 경제적 사정: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참작됩니다.

10년이라는 긴 교제 기간은 신뢰의 정도와 상실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10억 원과 같은 고액은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만약 결혼 준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식장 위약금, 신혼집 계약금 등)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약혼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상견례, 예식장 계약 등)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