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파견되는 용역인데 왜 협업사와의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은,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귀사가 협업사로부터 인력을 매입하여 해외로 파견하는 구조에서, 협업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인력공급 용역'은 귀사와 협업사 간의 국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이는 귀사가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과세 거래로 취급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협업사가 귀사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합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른 영세율은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질 때 적용됩니다. 협업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인력공급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및 인력 제공 행위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국내 거래인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서는 협업사가 귀사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귀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과 별개로, 국내 협업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행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용역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