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사택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 매도 시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사택을 매도할 때 매입 당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 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토지 등 면세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 시 증빙을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별개의 문제이며, 매출 시의 발급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 발급 의무: 사업자가 과세 재화(건물)를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토지)를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증빙의 영향: 매입 시 증빙을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 시 증빙 미수취에 대한 세무상 보완책일 뿐, 매출 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매입 시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 시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