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의 납부 근거는 무엇인가요?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근거 및 목적

• 법적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 제도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부담금의 용도: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되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재활용 기술 연구 및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 비용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 납부 대상: 살충제, 유독물,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 아이스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 산출 방식: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에 품목별 부과요율(금액)과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면제 요건(수출 목적, 중소기업 창업 등)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한국환경공단 지사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