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줄 경우, 소개한 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비용도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고객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업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

• 기업업무추진비(특정인 대상):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 만약 해당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매촉진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례금 성격의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1. 적격증빙 수취: 상품권 지급 시에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연도별로 정해진 한도액이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3. 사실관계 판단: 지출의 목적이 단순한 친목 도모인지, 아니면 판매 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지출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