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사 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에 불이익이 있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의료비 부담 등)에 따라 적립된 자산의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행위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근속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인출 이후에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 방식: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그에 따른 운용수익이 합산되어 최종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중도인출을 하면 인출한 금액만큼 퇴직 시점에 수령할 적립금 잔액은 줄어들게 되지만, 근속연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중도인출 사유: 적립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세무 처리: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이는 근로기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