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때, 예정신고 시에는 불가능하고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이는 잘못된 신고로 간주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시간적 한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만약 대손이 확정되었음에도 착오 등의 사유로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파산, 강제집행,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를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