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요율 변경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요율이 인상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증가 전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보험료율 변경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각 사업별로 산정합니다.
• 요율 인상 시 특례: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요율이 인상될 때, 사유 발생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간은 인상 전 요율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예외 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위 3년 유예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 양도·합병 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0명 미만: 1만분의 25
2.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3. 150명 이상 1천명 미만(기타): 1만분의 65
4. 1천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1만분의 85

사업장 규모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 요율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요율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