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제도와 일반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일반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운용 주체와 재정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 운용 주체: 일반 퇴직연금(DB/DC)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계약하여 운용하는 반면,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운용합니다.
• 재정 지원 및 수수료: 푸른씨앗은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며, 가입 시 일정 기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퇴직연금제도에는 이러한 국가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 가입 대상: 일반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으나,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가입 대상이 제한됩니다.
• 급여 수준: 일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연수를 곱하여 급여가 결정되지만, 푸른씨앗은 확정기여형(DC)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운용 수익을 더하여 급여가 결정됩니다.

참고사항

• 병행 운영: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푸른씨앗과 일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제한: 기존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의 일부만 푸른씨앗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부담금을 푸른씨앗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