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이라면, 그 부속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2(0.2%)에서 1천분의 4(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율이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서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1천분의 2(0.2%)에서 1천분의 5(0.5%)까지 적용됩니다.
• 현황과세 원칙: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므로, 가설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토지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