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절차

1.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퇴직금 등 모든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산정: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 비금전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 합의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지면 분할 대상, 비율, 이행 방식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청구 및 주의사항

• 청구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제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관계: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 파악과 기여도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