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소득에 반영하여 익금불산입 여부를 검토한 뒤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국법인 간 배당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과 수령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1. 익금 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된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100%, 80%, 3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익금불산입(차감)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3. 차감지급이자 반영: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차감지급이자)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적용: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최종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간 거래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