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의 허용 여부,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 등은 모두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병가 사용이 결정됩니다.
• 무급 원칙: 사내 규정에 별도의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증빙 서류: 사내 규정에 진단서 제출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차 활용: 병가 신청 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재와의 구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