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가를 받은 후에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 및 지급시기가 명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를 받기 전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발급 특례: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기 전이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7일 이내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상 기재: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과세기간 내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조기환급 대상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따라서 대가를 받은 후에 발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지만, 위와 같은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가를 받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급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