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내유보는 세무조정 금액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에 영향을 주어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입니다. 주요 특징과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관리: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 계산 및 청산소득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영향: 유보금은 법인의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향후 법인 청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주요 사례: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이 대표적인 사내유보 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