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관리되며,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시 전액 제외됩니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퇴직금: 퇴직연금과 달리 일반적인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의 50%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50%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절반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목록 작성 시에는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자산이 퇴직연금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