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치료 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
  • 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
  • 잔존 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의 존재 여부
  • 사용자의 배치전환, 업무 조정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배려 노력
  •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 회사의 조치 의무

  • 회사는 해고에 앞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모든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회사의 배려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통상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