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이 취득세와 관련이 있나요?

정관 변경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관 변경을 통해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변동되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일 뿐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과 함께 수반되는 유상증자, 주식 양수도 등으로 인해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 비율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 성립 여부: 정관 변경 후 주식 변동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혹은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간주취득세 부과: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예외 사항: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 비율이 이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 주식 소유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