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30.
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소득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 종료 시 받은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없으나,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추가 절차는 없지만,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실제 근무 형태, 계약서 내용, 업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 공제 혜택과 사업소득 세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