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1. 발급 요청: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고용센터는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제출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퇴사 시점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