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계약 단기 근로로 8월 28일 3시간, 8월 30일 8시간, 9월 2일 7시간, 9월 5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요일이나 근무 시작일로부터의 1주가 아니라,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발생한 근로 사실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근무 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령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근무 일정 합산: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의 근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총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하여 취업 여부를 결정하므로, 단기 근로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주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남은 급여의 지급 중단,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 급여액을 정확히 기록하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신고 대상이므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급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