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시설 설치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증가된 부분은 면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해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산정 기준

• 면적 증가와 취득세: 비가림시설 설치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증가된 면적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격(공사비 등)입니다.
•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시설 설치에 소요된 직접비용(공사비, 자재비 등)과 간접비용(설계비, 감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개수와의 구분: 면적 증가가 없는 단순한 시설물 설치나 수선은 '개수'로 보아 건축물의 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축'으로 보아 증가된 면적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현황과세 원칙: 취득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면적이 증가했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법성 확인: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로 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지자체 건축과 및 세무과를 통해 적법성 및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