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검토 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귀하는 고용노동부 진정, 산재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진정: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의 조사 절차가 법령 및 취업규칙을 준수했는지,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를 시정지시하거나,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산업재해 신청: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은 회사의 괴롭힘 불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하십시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회사에는 사용자 책임 또는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괴롭힘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4.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제출한 증거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향후 노동청 조사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통보서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